국민의힘 내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 20일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기만 하는 개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역시 의미가 없다며 특위 구성에도 반대표를 던졌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은)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자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왜 나만 더내고 너만 더 가져갑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여야가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는 미래세대를 외면한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게 지우고 그들을 외면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짊어질 청년세대가 납득하고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눈앞의 당리당략을 제쳐두고 곧 출범할 연금특위에서 치열하고 세밀하게 여야가 머릴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섭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섭 의원 외에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세대의 부당한 부담을 지적하는 내용의 반대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국민개혁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여야 극적 합의로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성사됐지만, 개혁안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게 됐을 뿐, 결국 부담은 현재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총 1억8762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현행 대비 5413만원 많다. 은퇴 후 받는 총연금 수급액(25년 가정)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 내는 돈은 약 5000만원, 받는 돈은 약 2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9년 늦춰진 고갈…"미래 세대 더 심각한 부담"이번 개혁으로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지게 됐다. 앞으로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춘 게 무슨 개혁이냐'는 취지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28세
"도널드 트럼프·JD 밴스 미국 행정부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배트남전 여파로 미국이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켰던 때와 같이 한국은 '버려짐'의 공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신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이 행사는 한국국제정치학회(학회장 김태형 숭실대 교수)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한석희 연세대 교수)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는 대외 개입을 선호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같은 신보수주의(네오콘) 세력 대신, 현실주의적 젊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세력이 득세했다"며 "트럼프와 밴스에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식의 사명감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대만의 경우에도 중국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고 판단하면 대만이 미·중 협상의 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한국에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독자 핵무장과 같은 자주국방 논의가 심각하게 대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미국 신우파 세력이 자유국제주의 전략을 폐기한다면 한국도 현실주의적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30년간의 자비로운 패권 질서가 저물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 냉전 시대를 통해 더 적합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며 "미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실리를 챙긴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한&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