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5분(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트호텔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우리의 노력을 해치고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노력에 한국과 일본이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양국 국방 파트너십은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베이징은 전략적 목표와 다른 국가로의 확대를 위해 강제와 협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잘 확립된 국제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데 있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장관은 "고노 방위상과는 오전에 양자회담을 통해 많은 의견 교환했다.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역 내 안보 환경을 보면 과거 갈등과 대립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느냐, 밝은 미래를 향해 협력 상생의 새 시대로 향해 가느냐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최근에는 인접 우방국인 한일 간에도 역사 정치 경제 문제로 안보협력이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를 통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 안보협력 모멘텀 잇는 것이 중요하고, 한미일 3국 공동 가치와 안보 이익을 바탕으로 현재 관계가 발전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노 방위상은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미국, 한국의 방위 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올해 새로운 유형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20건 이상의 미사일을 반복 발사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우리는 가장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그 배경으로 여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 주장을 지목하고 이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 인사들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구장했다.우리나라는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0년 발효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당사국이다. 북한은 1985년 조약에 참여했지만 1993년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조약 탈퇴를 유보했다가 2003년 탈퇴 선언을 재발효했다. 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당사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도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를 각오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도 언급하며 "함부로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 등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
'중독된 사랑'의 가수 조장혁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목소리를 냈다.조장혁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 사퇴하는 규정 있어야"라는 글을 게재했다.조장혁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난 6일 이영돈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긴급취재: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에서 거론된 '대수의 법칙'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실었다.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난 8일엔 "권선징악"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귓전에 맴도는데 선거 유세 문구였나 보다"며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당시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악플을 받자 "정부의 초동 대처, 중국 입국을 막지 못한 것,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섭섭해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문 대통령한테 섭섭한 것이 아닌 국가에 대해 섭섭하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1969년생인 조장혁은 1996년 1집 '그대 떠나가도'로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다. 그는 '중독된 사랑', '체인지', '아직은 사랑할 때', '러브' 등의 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 간 격차가 다시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실시한 전국 유권자 1510명 대상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55.5%, 정권 연장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와 연장 간 격차는 15.5%포인트였다. 직전 조사 격차(6.4%포인트)보다 2배 이상 벌어졌다. 격차가 벌어진 건 정권 교체 응답이 직전 조사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권 연장 응답이 4%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중도층에서도 정권 연장(31%)보다 정권 교체(64.7%) 응답이 많았다. 정당 지지도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3%포인트 상승한 44.3%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39%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46.9%)가 1위인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1%),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의원(2.4%) 순이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을 뺀 나머지 여권 주자들의 적합도 응답률은 모두 직전 조사 대비 하락했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51.7%)와 김문수 장관(30.7%) 간 격차가 가장 작았고, 이재명 대표(51.8%)와 오세훈 시장(25.6%), 이재명 대표(52.3%)와 홍준표 시장(25%), 이재명 대표(51.8%)와 한동훈 전 대표(18.6%)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