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2010년 취한 5·24 조치의 해제 논의와 관련해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연하게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강화도에서 진행된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5·24조치는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휘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조치로 나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며 "(그러한 물자반입은) 5·24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예외조치로 허용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당국자는 또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 "북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으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철거 일정과 계획을 알려줬으면 좋겠다'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북측으로부터 남측 공동점검단 방북을 제안하는 '2차 통지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왔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한국민의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개별관광이 됐든 (최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거론한) 원산 관광이든 중요한 것은 남북 간 협의가 돼서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조금 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7∼23일로 예정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첫 방미 일정과 관련, 금강산 관광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있고,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이산가족) 면회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할 때 일부 제재 면제 절차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연철 장관은 "여전히 남북관계 상황이 소강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남북관계라는 것은 진전국면도 있지만 소강 국면도 있을 수 있다"며 "소강 국면에서 어떻게 상황관리를 잘하면서 관계진전의 기회를 포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