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징역형 이상 구형·선고 내려져야"…일자리 예산 삭감 주장 비판
與 "총선에 영향 없도록 패스트트랙 신속 수사"…한국당 압박(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을 "늑장 출석'이라고 비판하며 내년 4·15 총선에 영향이 없도록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백한 범법 하나를 조사하는 데 210일이 걸렸다"며 "한국당이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건 오히려 한국당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평범한 국민 중 200일 넘게 검찰 소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60명 의원을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초법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1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므로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예비후보자가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가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늑장 출석을 하면서 일언반구 사과와 반성 없이 '의회 민주주의 수호와 역사가 심판한다'는 황당무계하고 적반하장 주장을 늘어놨다"며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 확보된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고작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수사가 장기화하면 정치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나 원내대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불법적 국회 폭력 점거 수사도 추상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아직도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 60명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수의 결투로 승부를 정하던 야만의 시대라면 모를까,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과연 누가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하라"며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증거자료에 의해 조사 없이도 과감하게 기소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굉장히 중한 법률적 위반이 된다"며 "벌금형으로 끝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징역형 이상의 구형과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어진 위반 행위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훨씬 나오고도 남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지키겠다는 자유란 막말, 욕설, 저주의 자유"라며 "감금, 폭력, 국회 방해 등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 그들만의 특권과 갑질의 자유"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의 심판 이전에 한국당의 무도함에 대해 법이 먼저 심판할 것"이라며 "국회 법 질서를 유린해 놓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자가당착에 이르러서는 말문조차 막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일자리 예산 심사와 관련, '가짜 일자리'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것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창끝을 어디를 향해 겨누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한국당의 창끝에 고단한 서민의 삶이 겨냥되는 건 아닌지 자성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을 깎으면 서민에게 돌아가고, 2차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소비위축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를 떠나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일자리 예산 삭감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제 간신히 회복세에 든 고용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손발을 묶을 수 있다면 국민 일자리 사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고용시장 개선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