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국회 특권 줄이면 예산 안 늘려도 의원 정수 확대 가능"

녹색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특권에서 비롯된 낭비를 줄이면 예산 증액 없이도 충분히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2020년 국회 예산은 6천700여원으로 올해보다 약 300억원이나 늘었지만, 고질적인 낭비 항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내년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줄이면서 업무추진비를 늘려 사실상 예산을 대체한 점과 지역구 왕복 주유비 외에도 1인당 월 110만원의 주유비를 지원받는 점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 예산액 64억여원이 전직 국회의원에게 변칙적인 연금으로 지급되는 점과 국회의원 보좌진 9명 중 실제 정책 활동 보좌 인원이 적다는 점도 예산 낭비 요인으로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총 10개에 달하는 낭비 항목만 삭감해도 648억 4천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며 "이는 국회의원을 100명 넘게 늘리더라도 문제없는 여유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내 정당들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핑계 삼지 말고 특권과 예산 낭비를 없애 의원 수를 늘려 국민 대표성을 높이며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