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법위에 군림…보통시민처럼 檢조사 응해야"

"美, 방위비·지소미아 순리대로 해야…한국당, 어느나라 국민 대변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보통 시민들과 같이 검찰 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거론한 뒤 "명백한 범법 하나를 조사하는데 무려 210일이 걸렸다"면서 "평범한 국민 중 200일 넘게 검찰 소환에 불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라면서 "60명 의원을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초법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곧 시작된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한반도 평화가 한미 양국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하고 분담금 협상도 이런 점에 맞춰야 한다"면서 "기습적으로 우리 경제의 급소를 선제적으로 공격한 것은 일본으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정보 교류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을 순리대로 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한국당을 향해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인가"라면서 "분담금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95%인데,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그는 한국당이 일자리 예산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고단한 서민의 삶을 겨냥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라"면서 "여야를 떠나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