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시 50%이상 확대·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종합)

황교안, 배재학당서 교육정책 발표…"文정부가 교육농단"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폐지·'이념 교사' 처벌 조항 신설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능 등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는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 대안 '민평론'에 이은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비전 발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강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재학당은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한국의 첫 근대 교육 기관으로, 이곳에서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새로운 100년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발표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특히 국민이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 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 공정한 교육 ▲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비전·목표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

수시 중심,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심의 현 대학입시 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됐다"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시를 확대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황 대표는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여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위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외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이념·정치편향 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교원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이어진 학부모·학생과의 질의응답에서 황 대표는 정시 확대 법안에 대해 "제 짐작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방대의 경우 정시를 50% 이상으로 하면 학생모집을 못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당 소속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가 대표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묶을 경우 오히려 정치 편향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반드시 교육전문가로 공천하거나, 당선 후 당적을 버리게 하는 방안 보완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황 대표는 발표 장소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이승민 전 대통령 흉상을 본 뒤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정말 큰 공헌을 하신 분이다.

그 정신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잘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894년 배재학당에 입학해 이듬해 졸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