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2일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집권 전반기 평가 및 후반기 국정 구상을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교수 기소 문제도 적극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시나 현실 부정, 책임 회피, 공허한 약속뿐이었다.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포장하기에 바빴다"며 "끝내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남은 2년 반이 까마득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읽고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나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나"라며 "더이상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보통의 대한민국 사람과 전혀 다른 인식·사고 체계를 가진 특이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의 자화자찬대로라면 (지금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태평성대"라고 비꼬았다.
정 정책위의장은 "재정 문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곳간에 쌀 쌓아두면 썩는다고 이야기하니 국민은 남은 2년 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내용을 보고도 '공정'을 대통령이 말할 수 있나"라며 "입이 열 개라도 '공정'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선조가 조선통신사로 보낸 서인과 동인이 일본 정세에 대해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을 기만하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백승주 의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사항이고 한미동맹과 전혀 관련 없다'고 했는데, 미국 합참의장 등은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한다.
바로 보고하고 보좌할 자신이 없다면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정 실장이) 물러나도 여러 번 물러나야 하는 생각과 행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자리에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고 힘을 보탰다.
한국당은 여야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패스트트랙은 불법 사보임으로 인해 의결된 것"이라며 "이제는 불법적인 부의마저 하려고 하는데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불법의 고리를 끊지 않고 기정사실로 한 다음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부분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