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손학규 대표최고위원,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중 손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전원이 최고위원직을 잃거나 직무정지된 상태가 됐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책당비 장기 미납자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당헌당규에 따라 권은희 당원의 최고위원직을 포함한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이 박탈됨을 보고 받았다"며 "권 당원은 지난 9개월간 직책당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사무처로부터 수차례 권리제한 가능성과 납부 독려 고지를 받고도 납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직 박탈에 따라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지역위원장 등 직위를 잃고 일반 당원이 됐다.
이에 권 전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처음에는 모두 손 대표의 뜻을 따라 움직였고 협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상한 구태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손학규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당비를 내지 않고) 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제거했다"며 "당의 요직에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에 속했던 사람들을 앉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직위해제 됐고, 하태경 최고위원도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여서 권 전 최고위원의 당직 박탈로 작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3명이 모두 최고위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그간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회의 보이콧 등으로 인해 의결정족수(9분의 5)를 채우지 못해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관영 최고위원이 임명되고 주승용 최고위원이 복귀하면서 정상화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직무정지 상태인 하 최고위원을 정족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직 박탈을 통해 새로운 최고위원을 앉혀 최고위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손학규 대표가 청와대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를 좀 똑바로 하시라.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정권투쟁을 해서 되겠나'라고 했다고 한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을 자르는 형식으로 정치하는 건 똑바로 정치하는 방식인지 궁금하다"고 손 대표를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바른미래당 대변인 출신인 비당권파 '비상과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김철근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이른바 '뻐꾸기정치'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제3지대 중심정당인 바른미래당을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못된 일을 시작할 모양이다"라며 "참으로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걸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당초 고려했던 13일에서 20일 본회의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인 만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업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구축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특례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내 특별연장근로제를 유연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은행법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배성수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제가 법조인으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쓸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 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 대 0으로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절차적으로도 맞고, 사유도 있어야 하고, 내용도 맞아야 하고,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이분들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 과정에서 법을 넘어서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테러를 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는 강력하게 법치주의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규탄의 방식이라는 것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12월3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언어와 행동의 폭력을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은행 대출에서 가산금리 인하 등이 담긴 ‘20대 민생 의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3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외부 인사들이 발굴한 의제인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들 대부분이 공약으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날 발표된 의제 중 일부는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최근 제가 성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정·복지·분배는 버린 거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상식 밖의 얘기”라고 했다. 자신의 ‘우클릭 전략’을 염두에 둔 듯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니냐”며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했다.이날 공개된 의제 중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다. 연석회의는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일을 대형마트 휴업일로 지정하는 흐름을 뒤엎겠다는 취지다.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주 4일 근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은행 대출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