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文정부 노동정책 속도 못 내" 쓴소리도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더디다며 한국노총이 사안별로 독자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7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 대화가)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1기 경사노위가 그랬고 2기 경사노위도 쌓인 숙제의 무게에 비해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다"며 "아무래도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국정을 끌어가는 동력이 크지 못할 텐데 사회적 대화를 힘있게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에서 풀어가는 큰 담론도 있겠지만, 작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예컨대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각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한 대화도 소개했다.지난달 30일 김 회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이 원·하청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자 김 회장이 '함께할 의향이 있다'고 화답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다음 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연대'를 발족한다며 "중기중앙회와 같은 사용자 단체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게 어색하다면 한국노총이 기꺼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그는 "정부는 노동 존중을 내세우고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왔지만, 아직 노동자와 서민 대중에게 강한 느낌표를 주지 못한다"며 "여전히 노동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 끝에 어렵게 끌어낸 합의안이 국회에서 변질되고 왜곡된다면 더 이상의 사회적 대화는 어려워집니다. 추후 예정돼 있는 다양한 의제의 노·사·정 논의가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지난 25일 제2기 경사노위 출범 후 한국경제신문과 한 첫 언론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합의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합의안 자체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합의안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풀 수 없다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한가할 때는 줄여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문 위원장은 “전날(24일)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서도 머릿속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통과돼야 할 텐데’라는 걱정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간 사회적 대화를 끌어오면서 느낀 속내를 털어놨다. 문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노동 현안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노총과 경총의 전문가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노사 대표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내놨는데 국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변질·왜곡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는 대통령 자문기구지만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해주면 모든 정부 부처가 합의사항에 구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문 위원장의 이런 호소는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경우 자칫 어렵게 재개된 사회적 대화의 끈이 아예 끊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 자체를 반대하고, 경영계는 탄력근로 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같은 추가 옵션을 더하려고 한다”며 “합의안대로 입법이 되면 민주노총만 반발하겠지만 합의안에 뭔가 더 붙으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까지 경사노위를 떠나 양대 노총의 대정부 공동투쟁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문 위원장의 우려에도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회는 본위원회 최종 의결이 안 된 ‘미완의 합의’라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후 경사노위는 약 8개월간의 파행을 거쳐 지난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직 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밭인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여야 모두 입법 자체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문 위원장은 최근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 반대성명을 낸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노조에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번 협약식에 민주노총 군산시지부는 참여했지만 그 상급단체는 사업 자체를 반대했다”며 “대내외 경제환경이 나빠지고 노사가 모두 위기일 때는 임금과 고용을 어떻게 적절히 조정하는지가 상생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사회적 합의 절차 완료…"국회에 법 개정 촉구할 것"장기 파행 끝내고 정상화…'양극화 해소' 위원회 출범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최종 의결했다.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사회적 합의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경사노위는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경사노위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본위원회를 연 것은 작년 11월 22일 출범과 함께 개최한 제1차 본위원회 이후 처음이다.지난 3∼4월 개최한 제2∼4차 본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다.이에 따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올해 2월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의 최종 의결도 미뤄졌다.본위원회의 장기 파행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에 반대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에 따른 것이었다.합의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이번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의 최종 의결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300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일각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이 이뤄지면 예정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설치안도 의결했다.버스 산업의 인력 확보와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논의할 업종별 위원회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안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본위원회는 사회 안전망 개선위원회를 포함한 기존 4개 의제별 위원회 재가동안, 금융산업위원회·해운산업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경사노위 운영세칙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이번 본위원회는 2기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이라는 의미도 갖는다.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7월 본위원회의 장기 파행을 끝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문 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을 해촉했다.이에 따라 8월 말 임기가 끝난 문 위원장은 연임하게 됐고 경사노위는 위촉직 위원의 대폭 물갈이로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 중인 데다 여성 대표 근로자위원을 아직 위촉하지 못해 현재 16명이다.이번 본위원회에는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문 위원장은 "이번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이라며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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