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모병제 전환하면 '경제적 약자'만 군 복무…위화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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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경제적 약자만 군 복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공약 채택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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