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강원도의원 "체계적인 태풍 피해액 산정기법 필요"

일상적인 재난이 된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지침을 재정비하고, 지원 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수(삼척2) 강원도의원은 7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응급피해복구 활동과 현장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태풍은 자연재난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추진하는 국책사업과 건설 개발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산사태 및 배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난개발인지 여부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주택 피해 시 건축비나 수리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일률적 정액 지원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금 책정 등 체계적인 피해액 산정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미국에서는 재난담당당 인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과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유재산 피해 조사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