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차관급 회의서 공동성명 채택…신남방·인도태평양 연계 담아
"고위급 경협 대표단 파견, 미측 의미 부여 보여줘"

한국과 미국 정부가 6일 서울에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고 한미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한미 SED 대표단은 이날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 설립된 SED는 한미간 경제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채널이다.

양측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관계를 "한미 관계의 핵심축(core pillar)"으로 규정하면서 "양국간 경제관계 견고함을 확인했으며 그 기반 위에서 양국간 경제협력과 상업적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두고 "한국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한미간 협력 등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하면서 ▲ 개발협력 ▲ 인프라 ▲ 과학기술과 디지털 연계성 ▲ 에너지 및 스마트시티 4개 분야에 걸쳐 두 전략의 연계 방안을 성명에 담았다.

주요 성과로는 메콩 지역 홍수와 가뭄 완화를 위해 한국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국무부,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시작된 메콩 수자원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SED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가 지난 2일 방콕에서 열린 차관보급 협의에서 두 전략의 협력에 관한 '설명서'를 채택한 데 이어 차관급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공동성명'까지 도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측은 이번 대표단을 역대 최다 규모로 꾸리면서 데이비드 밀 국무부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 주요 당국자를 포함했다.

이를 두고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타결되면서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영향력이 커질 것에 우려한 미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경협과 관련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 자체가 미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동성명으로) 문서화한다는 점은 경협 진행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깊숙이 발을 담그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신남방의 접점을 모색해 나가고 시너지를 모색하는 차원이지 발을 담그는 그런 접근 방향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동성명은 미중 무역분쟁의 중심에 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문제로 주목받은 5G(5세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열린 아세안 워크숍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경제관계는 무역과 투자를 훨씬 뛰어넘어 국제적인 경제안보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양측은 ▲ 보건안보 ▲ 환경보호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또 한국 외교부 국장급 및 미 국무부 부차관보급으로 구성된 실무급 대화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년 미 워싱턴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