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정해양예산안 7.5%↑…"내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시행"(종합)

고교 무상급식, 시군 재정부담 낮추고 도비 부담 15→20% 상향 지원

경기도가 내년 하반기 농민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등 내년 농정·해양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590억원(7.5%) 증가한 8천408억원으로 편성했다.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국가 주요 전략·안보 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도는 이번 농정 예산에 전국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천만원을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세대주) 지원 방식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10)'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한 정책이다.

예컨대 한 가구에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농민이면 개개인별로 다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의에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시기 등을 묻는 유광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도가 서둘러 하면 시군에서는 도 사업이니까 하며 재정분담 요구가 거세지곤 해서 정무적 고려를 하며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시·군이 먼저 시행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이런 매칭 사업은 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하는데 도가 그 이상 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초·중·고 무상급식(1천689억원)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 정비(90억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원) 등을 편성했다.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청소 선박이 건조되면 매년 100∼200t의 침적 폐기물을 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4·16 세월호 희생'의 교훈을 새겨 해양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내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2021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가 건의한 도 지원 비율 상향 조정(15%→20%) 요구를 도가 수용하면서 도는 내년에 도비 16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농촌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토종 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 종자은행'을 설치하고 2021년까지 토종작물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농정·해양분야 예산안은 25∼29일 도의회 상임위 심의, 12월 2∼13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