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88곳 중 절반 이상, 방위사업청 제도개선 만족"

방위산업진흥회, '기술료 면제' 등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방산업체 88곳 중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기술료 면제 등 최근 방위사업청의 제도 개선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열린 '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 세미나에서 88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지체됐을 때 업체가 지불하는 지체상금(계약상 의무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는 금액) 상한선을 계약금의 최대 10%로 한정한 제도에 대해 방산업체 88곳 중 59곳(67%)이 '만족한다' 답했다.

'디브리핑' 제도에 대해서는 56곳(63.7%)이 만족했다.

디브리핑 제도는 무기 체계 제안 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사유를 설명해 제안 업체가 어떤 점이 미흡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2021년까지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61곳(69.3%)이 만족했다.

방진회는 "지체상금 제도의 면제 사유를 확대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도 개선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 품질보증 기간 현실화, 함정 건조보험 확대 등 추가 발전 사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군·산·학 방산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해 수출 주도형 방위 산업으로의 전환을 함께 모색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육성 지원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위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