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점검 방북'으로 전략선회…北, 이번에는 호응할까

'시설점검→대면접촉' 의도…"남북 주장 공통점 고려한 복안" 분석
'공' 넘겨받은 北 태도변화 여부 주목…"판 깨기 쉽지 않을 것"

정부가 '시설점검 방북'을 골자로 한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복잡해진 금강산관광 문제를 '우회돌파' 방식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당국 간 실무회담은 잠시 접어두는 대신 북한의 '시설철거' 주장과 남한의 '재산권 보호 및 관광 재개'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분모를 고리로 일단 대면접촉부터 성사 시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의도다.

통일부는 6일 "정부는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1차 통지문을 보낸 지 8일 만에, 북한이 남쪽의 제안을 거부한 것을 기준으로는 한주 만에 다시 금강산 문제 협의를 공식 제안한 것이다.

이번 통지문은 무엇보다 '당국 간 실무회담' 요청이 빠지고 '시설점검 방북' 제안이 담겼다는 점에서 1차 통지문과는 내용적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금강산시설 안전점검을 많이 이야기해온 점을 거론하며 "(금강산 관광시설) 재정비 차원에서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하려면 점검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시설철거만 되뇌고 있는 북한의 요구에 철거를 위해서도 현장점검과 이를 위한 인력의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해 대면 실무협의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 사안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요구하는 시설철거와 관광 재개를 위한 시설점거 사이의 공통점을 고려한 복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당국자와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이 방북하면 자연스럽게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해 금강산을 앞으로 개별관광, 이산가족 방문, 사회문화교류 등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정부의 '창의적 해법'도 공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의 진정한 의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는 데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후한 금강산 시설에 분노하며 "싹 들어내라"고 지시한 만큼, 북측이 당장 남측 당국자들과 사업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대규모 경제 개발과정에서 남측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판'을 깨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일 열린 금강산관광 정책토론회에서 "금강산관광이 신속하게 가능했던 것은 현대(그룹)라는 루트를 통했기 때문"이라며 자본, 인프라, 인접성, 관광 친화성 등을 고려할 때 금강산관광에서 남측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