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형사고" 野 "국민 기망"…'비정규직 폭증 통계' 질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강신욱 "조사 실시 전 예견 못해 송구"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통계청이 내놓은 '비정규직 폭증' 통계와 그 이유를 두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86만7천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폭이 30만명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폭증'으로 평가됐다.

당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 기준 강화에 맞추기 위해 올해 3·6·9월 도입한 병행조사의 고용계약기간 관련 문항 때문에 8월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항이 바뀌면서 그동안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이라는 자각이 없던 사람이 자신의 고용 형태를 정확히 깨닫게 됐고, 이에 그동안 정규직으로 잡혔던 인원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다시 분류됐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를 두고 "잘못된 조사 방식 때문에 '통계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통계청이 도입한) 병행조사를 시행하는 국가가 스리랑카와 멕시코, 칠레, 우리나라 등 전 세계 4개국뿐이다.

ILO에서도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조사 기준을 무리하고 조급하게 해서 '대형사고'를 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병행조사가 부가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 실시 전 미리 예견·예고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그 점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당시 '86만7천명 증가 폭 중 과거 정규직으로 잡혔다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추가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한 것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조사 문항 때문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바뀌었다는데, 원래 비기간제·비전형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며 "조사 방식 변경이 비정규직 증가에 약간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전부 그것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지 말라.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청장은 "엄밀히 말하면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간 부분이 35만∼50만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당시 강 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정규직으로 조사됐던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추가 포착된 것'이라고 했는데 인제 와서 강 청장이 '비기간제로 조사된 사람들이 기간제로 간 것'이라고 한다"며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에 놀라 '어찌 해명하냐'고 해서 입을 맞췄던 것이냐"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