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해법 '첩첩산중'(종합)

활동 종료 2주 앞둔 거버넌스 역할 제역할 못해
시, 사업시행사 설득 나서…협의 실패시 개발계획 무산

청주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의 민간개발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전날 8차 전체회의를 밤늦게까지 6시간가량 열어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방식을 난상토론 형식으로 논의했으나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했다.

거버넌스는 사업 시행사가 2개 지구로 나눠진 1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한 뒤 1지구만 아파트 등을 건설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거버넌스는 사실상 지난 9월 30일 내린 결론을 재확인 한 수준에 그쳤다.

시행사는 애초 1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해 1지구와 2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과 1구역 토지의 절반만 매입해 1지구만 개발하는 2개 안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거버넌스의 결정을 수용할지가 불투명하다.

시행사는 1구역 전체를 매입해 1지구만 개발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포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구룡공원 1구역의 민간개발 추진 여부는 거버넌스의 결정을 근거로 시가 사업시행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

시는 1지구만 개발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사에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런 설득이 성과를 거두면, 거버넌스가 오는 11일 9차 회의를 열어 1구역 개발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행사와 시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구룡공원 민간개발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럴 경우 구룡공원을 배제하고 준비했던 청주시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출범한 거버넌스는 3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까지 활동시한을 2주만 남겨 놓고 있다.

거버넌스는 그동안 일몰제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33곳을 보전 우선 대상으로 정하는 등 나름대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구룡공원 민간개발과 보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2개월이 넘는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버넌스가 구룡공원 해법 찾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토지주들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거버넌스 8차 회의에서 "민간공원으로 개발되지 않는 구룡공원 사유지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자연녹지로 해제될 때까지 전체 등산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