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통신, 미·일 SOFA 비난…"현대판 예속국"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5일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문제 삼으며 일본은 "사대굴종으로 잔명을 유지하는 현대판 예속국"과 같다며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세굴종으로 연명해가는 가련한 처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오키나와(沖繩)현 의회에서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실을 강조하며 "비굴한 자국 정부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얼마나 큰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주일 미군기지의 70%가 집중된 오키나와는 과중한 기지부담과 끊임없는 범죄, 각종 사고와 환경파괴 등으로 하여 오랜 기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폐해의 근원이 바로 주일미군에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한 일미 지위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문제는 민의를 한사코 외면하는 당국의 태도"라며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해 "민중의 생존과 인권, 이익은 안중에 없이 오직 미국을 등에 업고 기어이 군사대국화와 해외 팽창을 실현하려는 야망만이 꽉 들어차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군 주둔비용 인상 압력,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미국산 무기강매 등 전면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은 자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뒷바라지를 착실히 해온 충실한 하수인, 전쟁머슴군에게 차례진(돌아간) 응당한 대접"이라고 말했다.

미·일 SOFA는 주일 미군의 시설과 주둔지역, 군인 및 가족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1960년에 체결·발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4월 오키나와현 우루마시(市)에서 주둔 미군 군무원이 현지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협정 개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으나, 당시 아베 정권은 'SOFA 개정' 대신 미국의 우선적인 형사 재판 관할권 적용 대상자를 축소하는 'SOFA 운용 방식 변경' 정도로 상황을 일단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