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버드파크' 불법 사전공사로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 하루 뒤 건축허가…시의회 "특혜" 지적

경기도 오산시청사 옥상에 건립되는 새 체험학습장 '버드파크'와 관련, 사업 시행자가 건축 허가도 받기 전에 사전 공사를 강행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오산시는 한달여 전 "사업을 재고해달라"는 시의회 성명을 무시한 채 단 이틀 만에 건축 허가를 내줘 의회와 갈등을 빚는 상태에서 사업자의 건축법 위반 사실까지 새로 드러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5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 버드파크 시행자인 A 업체는 올해 6∼7월 오산시청사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1층 토지정보민원실 등 23곳에 기둥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기존 기둥에 철판을 덧대 보강하거나 새로 H빔 철강으로 기둥을 세우는 방식이었다.

시청사 옥상에 버드파크를 건립하려면 기둥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는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 구조 보강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산시의회는 지난 9월 23일 성명을 통해 "오산시가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려 한다"며 각종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축 허가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A 업체는 시의회 성명 발표 하루 뒤인 같은 달 24일 불법 건축 행정조치 부서에 허가 받기 전 불법 공사를 시인하는 자인서를 제출했고, 해당 부서는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8천190만7천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행강제금 납부가 완료되자 하루 뒤인 25일 A 업체에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상복 시의원은 "시의회 지적도 무시한 채 건축 허가까지 내줬는데, 해당 사업자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공사까지 했다"며 "시는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다가 건축 허가를 내줄 시점이 되자 부랴부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에 면죄부까지 줬다.

이보다 더한 특혜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단순 기둥 보강 공사는 허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사업자가 사전 공사를 하게 뒀다"며 "결과적으론 잘못 판단한 것이었지만, 어찌 됐든 사업자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획상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서둘러 하려다가 이런 일이 빚어진 듯하다"고 덧붙였다.

A 업체 관계자는 "기존 건물에 보강만 하는 공사여서 건축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지 몰라 불법 행위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오산 버드파크는 시가 내년 3월까지 민간자본 85억원을 투입,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면적 3천984㎡ 규모로 최장 480m의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북 경주에서 유사 시설을 운영 중인 민간업체 측이 투자해 시설을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