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적은 지역 미충족의료율 높아…"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 하락"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보다는 국회서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안 통과돼야"
의사 '서울 쏠림' 심하다…울산·충남·경북보다 2배 많아
서울과 지방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의사 인력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중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00.8명이었다.

상위권인 대전(243.6명), 광주(243.1명), 대구(232.4명), 부산(228.2명), 전북(197.0명), 강원(172.5명), 제주(170.4명)와도 차이가 크다.

다음은 인천(165.6명), 전남(163.9명), 경남(159.8명), 경기(155.7명), 충북(154.6명) 등이며, 울산(149.4명), 충남(146.5명), 경북(135.2명), 세종(86.0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활동의사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OECD 평균은 3.4명이고,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였다.

의사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데다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도 커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연간 미충족의료율(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지표를 보면 의사가 많은 서울(7.6%), 대전(8.4%), 대구(6.4%)는 낮고, 의사가 적은 충북(9.0%), 충남(13.0%), 경남(11.1%)은 높았다.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인구 고령화, 1주 최대 80시간 수련을 명시한 전공의 법 시행으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단순 정원 확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전달체계 왜곡 우려, AI(인공지능)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의사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시급하게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학생은 의사 면허를 받은 후 10년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이 금지된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대로 가져와 49명으로 하고, 대학원은 전북 남원에 설립할 예정이다.

[표] 2014~2018년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
│ 시도명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서울 │ 271.8│ 276.6│ 283.9│ 291.6│ 300.8│
├────┼──────┼──────┼──────┼─────┼─────┤
│ 부산 │ 208.6│ 214.5│ 218.3│ 222.9│ 228.2│
├────┼──────┼──────┼──────┼─────┼─────┤
│ 대구 │ 208.4│ 214.4│ 179.9│ 224.3│ 232.4│
├────┼──────┼──────┼──────┼─────┼─────┤
│ 인천 │ 143.6│ 148.7│ 186.7│ 158.9│ 165.6│
├────┼──────┼──────┼──────┼─────┼─────┤
│ 광주 │ 216.4│ 223.6│ 233.7│ 238.9│ 243.1│
├────┼──────┼──────┼──────┼─────┼─────┤
│ 대전 │ 215.9│ 223.8│ 228.1│ 236.0│ 243.6│
├────┼──────┼──────┼──────┼─────┼─────┤
│ 울산 │ 132.2│ 139.2│ 145.2│ 148.4│ 149.4│
├────┼──────┼──────┼──────┼─────┼─────┤
│ 경기 │ 142.0│ 144.6│ 148.2│ 152.6│ 155.7│
├────┼──────┼──────┼──────┼─────┼─────┤
│ 강원 │ 160.4│ 162.6│ 166.0│ 169.6│ 172.5│
├────┼──────┼──────┼──────┼─────┼─────┤
│ 충북 │ 142.3│ 146.1│ 150.1│ 151.6│ 154.6│
├────┼──────┼──────┼──────┼─────┼─────┤
│ 충남 │ 138.4│ 140.3│ 142.8│ 145.9│ 146.5│
├────┼──────┼──────┼──────┼─────┼─────┤
│ 전북 │ 179.0│ 185.9│ 188.9│ 194.0│ 197.0│
├────┼──────┼──────┼──────┼─────┼─────┤
│ 전남 │ 151.5│ 154.3│ 159.8│ 162.9│ 163.9│
├────┼──────┼──────┼──────┼─────┼─────┤
│ 경북 │ 128.3│ 127.0│ 130.2│ 133.3│ 135.2│
├────┼──────┼──────┼──────┼─────┼─────┤
│ 경남 │ 143.5│ 146.0│ 154.7│ 158.3│ 159.8│
├────┼──────┼──────┼──────┼─────┼─────┤
│ 제주 │ 158.2│ 163.5│ 163.2│ 169.2│ 170.4│
├────┼──────┼──────┼──────┼─────┼─────┤
│ 세종 │ 79.4│ 75.4│ 74.1│ 85.3│ 86.0│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