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원들 "갈등 심화 깊은 우려…정상회담 조속 개최 촉구"(종합)

공동성명 발표…"DJ-오부치 공동선언 정신 살리자…관계 조속 정상화"
강제징용 해법 이견 여전…韓 "법원 판결 받아들여라" vs 日 "청구권협정서 해결 끝"
태평양전쟁 유해발굴·유골봉환 협력…韓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양국 관계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함께 냈다.

한국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회장 강창일)과 일본 의원들의 모임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은 이날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 총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근 들어 강제징용 소송,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으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국회가 현안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폐기와 평화구축을 위해 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일 양국의 경제 교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의원들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취지에 따라 상호 호혜의 정신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일본 측에 '한국인 BC급 전범'의 명예 회복 문제가 조속히 해결하도록 요청했고, 일본 측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의원들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DNA감식 및 유골봉환 사업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협력 하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의원들은 특히 한국에서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모든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 국회도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하도록 요청했다.

양국 의원들은 1970~1980년대 재일교포 간첩 사건으로 누명을 쓴 한국인 피해자의 일본 재류 자격에 관한 일본 특별영주권 회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 성공 개최를 위해 두 의원연맹에 각각 도쿄올림픽 교류·협력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광림 의원은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이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정상회담뿐 아니라 상세한 내용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촉구하자는 데에서도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 측이나 일본 측 모두 빨리 정상회담이 이뤄져서 위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었다"며 "이런(조기 한일 정상회담)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논의 과정에서 한일 양측 의원들은 기존의 자국 입장을 반복하며 적지 않은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 갈등의 해법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측은 징용 배·보상 문제가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이 끝났으며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보호는 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에서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 사용을 금지하지 않을 방침인 것과 관련해 한국 의원들은 제국주의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지만, 일본 의원들은 문화의 일부일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총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해결책을 내놓고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해 기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끄집어내면 괜찮지 않겠나는 생각을 한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이른바 '1+1+α'안을 갈등 해소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인 교류단체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합동총회를 열고 있다.

올해 회의는 당초엔 지난 9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의원 41명과 일본 측 의원 110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