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향해 압박성 발언…"與, 친문 보위부 공수처를 검찰개혁으로 위장"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직후 영장 청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서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를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 영장심사 과정에서 기각된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합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시기를 단정해서 이야기할 일은 아니다"라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그러면서 "소아를 내려놓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대통합의 길이 열리리라 생각하고, 그런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황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 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평도까지 들먹이는 북한 갑질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한외교단 앞에서까지 공동올림픽 타령을 하고, 극렬 종북세력들이 미 대사관저를 습격했는데도 경찰은 70분 동안 눈치만 살피면서 이를 방치했다"며 "총체적 국정 파탄으로 국민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라고도 말했다.이어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513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안을 내놓았는데 국민의 총선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슈퍼 선심예산"이라며 "북한 퍼주기용 가짜평화예산도 대폭 늘려놓는 등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재정만 퍼붓는 것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총선만 바라보는 초슈퍼선심예산을 지금이라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포퓰리즘 현금 살포 정책은 엄중한 국민 심판 자초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국정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10여개다.검찰은 이날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는 자녀입시 관련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KIST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등이 적용됐다.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발부에 가장 직결되는 증거위조 및 증거 은닉 지시 혐의도 적용됐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시켜 PC와 하드디스크 빼돌리는 것 때문이다.검찰은 10가지 혐의도 넘는 정 교수에 대해 줄곧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해왔다. 당초 건강상 문제로 불구속 기소를 검토했지만 정 교수측이 계속 건강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검찰이 2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 정 교수에 대하여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8월 27일 첫 압수 수색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다.검찰은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정 교수는 일가 자금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감독원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빼돌린 돈을 차명계좌 등에 보관한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일가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37)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혐의(증거위조 및 은닉 교사)도 있다.정씨는 지금까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그 과정에서 주진우 기자로 인해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 영장 청구에 변수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 교수 측은 의료기관명, 직인 등을 가린 입퇴원 증명서만 제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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