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수도권 교육감들 "자사고·외고 일반고 일괄전환해야"(종합)

조희연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도 고민해야"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울·인천·경기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견해를 밝혀달라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 요청에 "저는 2014년부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왔다"면서 "2025년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직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까지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 일괄전환과 관련해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해 나가겠다"면서 "입시중심의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초·중학교 교육정상화 관점에서 자사고 등에 특권과 특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자사고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은 "교육당국은 자사고와 외고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반고도 대학진학률이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구분되는 상황"이라면서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된다고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없으며 강남 8학군에 우수한 학생이 몰려 집값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이사장과 행정실장이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휘문고 등학교와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았다는 점과 휘문고가 내년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