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영일 "국토부, 해외인사 초청비 공항공사에 대납강요 의혹"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예산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에 제3차 항공정책 전략관리 고위급 연수 개최와 운영을 위탁하면서 국토부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인사들을 공항공사 행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항공요금 7천여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행사는 지난 5월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2019와 동시에 개최된 행사로, 국토부는 공항공사에 이를 위탁하며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해외 인사 초청 항공비로 1억 647만원, 숙박비 1,688만원, 행사장 임대료와 운영비 664만원 등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집행됐다.

문제가 된 것은 항공비 1억647만원으로, `교육연수 위탁협약`에 근거해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급 연수대상 15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에 대한 요금이 집행됐는데, 이중 `제3차 항공정책 전략관리 고위급 연수`에 참석한 인원은 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7명은 국토부 주최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2019`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두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아 예산을 함께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영일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산하기관의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권남용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 정부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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