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더 개혁적"이라는 한국당 검찰개혁안 뜯어보니…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반대에 따른 부정 여론을 상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검찰개혁에 한국당이 앞장서겠다”며 “검찰개혁의 두가지 핵심,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무소불위 검찰권력 견제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 관련 안건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두가지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청와대 권력이 검찰을 주무르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한다. 대신 철저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본다. 한국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만든 안이다. 한국당은 이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여당 안보다 더 ‘개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여당안과 한국당안을 비교해보면 두 안 모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는 건 같다.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안은 ‘경찰·검사·공수처 직원·부패범죄·경제금융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적 수사권을 갖게 했다. 한국당은 이를 “무늬만 수사권 조정”이라고 비판한다.

한국당 안에 따르면 모든 수사권은 경찰만 갖는다. 권 의원은 “민주당 안은 검찰이 여전히 특수수사 등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한국당 안이 민주당 안보다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검찰의 수사기능을 남겨둔 것에 대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권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2의 검찰인 공수처 설립 근거를 찾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에 더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에도 개혁의 방점을 찍고 있다. 한국당 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에 예속된 검찰청 예산도 따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여당 안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