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동정책 최대 수혜자도 586

정년연장·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혜택

50대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최대 수혜 세대로 꼽힌다. 만 65세 정년연장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친(親)노동 정책의 혜택을 받는 상당수가 50대여서다.

정부가 2017년 7월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소 용역 등에 종사하던 40~50대 비정규직 종사자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한 20~30대 취업준비생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공공기관 인건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 장년층의 정규직화는 곧 청년층의 취업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정년 연장 역시 퇴직을 앞둔 50대에 유리한 정책이다. 지난달 정부는 정년(60세)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는 ‘계속 고용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장 “호봉과 임금이 비례적으로 오르고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를 교체하기도 어려운 노동 환경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타격이 클 것”(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고령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청년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등 기존 노동자의 권리만 강화하면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선진국 중 상당수는 직무 및 업무 성과에 연동하는 임금 체계를 도입했다”며 “경직된 임금·고용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와 정년 연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결코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