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불편센터 접수 민원 202건 중 21건만 시정…'용두사미' 된 감사원의 규제혁신

정성호 의원 '감사원 자료' 공개

감사원이 공무원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비판하며 규제혁신을 외친 감사원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로 들어온 202건의 민원 중 해소·시정된 건은 21건으로 10%에 불과했다. 감사 시행은 한 건에 그쳤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센터는 활동이 없다시피 했다. 202건의 신고 중 우편·방문·팩스 등의 방법으로 15건(수원 5건·대전 5건·대구 2건·부산 1건·광주 1건 등)이 지역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10건 중 9건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셈이다. 해소·시정된 21건 중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것도 1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지역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일반 감사제보 업무 등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 측은 “기업 불편과 일반감사 신고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면 인력 운용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등의 여파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감사원이 기업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