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명단 중 일부 공개2012년 대선에서 文 후보 지지선언 법률가·민변 출신 포함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일부 공개됐다.각 부처 및 국민이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을 심의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현재 13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 전체위원 명단 중 일부를 공개했다.법제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 이후 위촉 명단이다.그동안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법령해석심의위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들어가 있어 법령해석 심의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형연 법제처장은 임명되자마자 25명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임명했다"며 "위원들을 분석해보니 청와대가 법제처를 하명 기관으로 만들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김진미 변호사와 박정교 변호사,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 법률가 77인 선언에 참여했다"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차라리 73인을 쭉 임명하라"고 비판했다.이어 "이탄희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 소속 김영심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성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있다"며 "차라리 민변 지부장을 다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법률이라는 게 다양한 시각으로 얼마나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나"라며 "똑같은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앉아 법률 해석을 하면, 다양화된 사회의 법률적 요구를 어떻게 다 흡수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이어진 다음 질의 순서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누가 공직을 담당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여야가 의견이 일치하니 전향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라"고 가세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공개를 안 하니까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오히려 국회가 들여다볼 때 공정성을 갖는 것이다.당장 명단 비공개 근거가 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자격 있다'는 조씨 언론 인터뷰 사실 아냐…조씨가 잘못 믿은 것""나경원 아들 포스터 제1 저자 적절한가" 기동민 질의엔 "확인 필요"서정욱 서울대 의과대 병리학교실 교수는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조민 씨는 자신이 열심히 해서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2009∼2010년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 교수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국 자녀가 (논문 작성 등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고 위조된 게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 거짓말이냐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교수는 "조씨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잘못 믿었던 것"이라며 "본인이 무식해서 그런 분야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7년간 했던 연구를 놓고 (인턴 기간) 14일 만에 제1 저자라 할 만한 실적을 내는 게 불가능하기에 이를 근거로 '고등학생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전에 발표된 바 있다"며 "해당 연구의 책임저자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제1 저자인 조씨가 적절한 역할을 못 했다는 평가가 제출됐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병리학회는 조씨가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조씨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해 비판하면서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조씨가 제1 저자인 게 부적절해서 해당 논문이 취소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서 교수는 "논문은 제1 저자가 실제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해서 취소된 것"이라며 "특정인의 딸이라 취소된 것이 아니며,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제출한 문서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고교생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지만, 저자가 되려면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라며 "저자 역할이란 논문을 쓰는 이유와 연구 수행 과정, 논문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논문은 고등학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연구에 이름만 넣는 것은 본인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책임저자로서도 할 일이 아니었다"며 "나중에 연구에 대해 잘못이 밝혀지면 수치스럽지만 고칠 수밖에 없는 게 학회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서 교수를 상대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학술 포스터 제1저자 등재가 적절한지 집중 질의했다.기 의원은 "나 대표 아들의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를 진행한 대표 저자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돼 있다.포스터와 논문은 다르다고 해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 대표 아들의 일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물었다.서 교수는 "학생과 교수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가 시작됐다면 학생이 제1 저자로 등재돼도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교수가 '내가 다 해줄 테니 이름만 넣어라'고 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달 안에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4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내년 1월에 299인 이하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까지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기업에 (정부의 대책을) 빨리 알려줘야 하지 않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현장에 가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전달한다"며 "그래서 두 달 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왔고 이달 중으로 대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응 방안으로는 시행 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현장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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