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법제처 볍령해석심의위원 명단공개…文정부 처음

장제원,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명단 중 일부 공개
2012년 대선에서 文 후보 지지선언 법률가·민변 출신 포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일부 공개됐다.

각 부처 및 국민이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을 심의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현재 13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 전체위원 명단 중 일부를 공개했다.

법제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 이후 위촉 명단이다.

그동안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법령해석심의위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들어가 있어 법령해석 심의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형연 법제처장은 임명되자마자 25명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임명했다"며 "위원들을 분석해보니 청와대가 법제처를 하명 기관으로 만들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진미 변호사와 박정교 변호사,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 법률가 77인 선언에 참여했다"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차라리 73인을 쭉 임명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탄희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 소속 김영심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성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있다"며 "차라리 민변 지부장을 다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률이라는 게 다양한 시각으로 얼마나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나"라며 "똑같은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앉아 법률 해석을 하면, 다양화된 사회의 법률적 요구를 어떻게 다 흡수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다음 질의 순서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누가 공직을 담당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니 전향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라"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공개를 안 하니까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오히려 국회가 들여다볼 때 공정성을 갖는 것이다.

당장 명단 비공개 근거가 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