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급증…내용 파악도 못해"

무역협회 보고서

기업 70% "정부와 협의 잘 안돼"
사업장 허가취소·폐쇄명령 속출

환경 규제가 매년 급증해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대응은커녕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3일 발표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새로 도입한 규제는 509건에 달했다. 기존 규제도 매년 30~80건씩 강화되고 있다.

환경부 소관 법률 57개에 규정된 규제만 1105개에 달했다. 하위 법령으로 내려가면 규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행령에 729개, 시행규칙에 1300개, 행정규칙에 695개 등 환경부 관리 규제가 3829개에 달했다. 무협이 정부 규제정보포털(8월 27일 기준)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무협이 지난 8월 환경문제 담당자가 있는 제조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경 문제 대응 애로점을 묻는 질문에 68곳이 ‘규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매년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비용 부담’(65개사), ‘내부 전문인력 부족’(56개사) 순이었다.

‘규제 입안 단계나 의견취합 과정에서 정부와 업체 간 협의가 잘 되나’는 질문에 32%가 ‘전혀 아니다’, 39%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시험 및 인증, 설비 투자, 신규 인력 배치, 컨설팅 등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해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무협은 지적했다.

무협은 인프라를 제대로 못 갖춘 상황에서 규제가 먼저 시행되다 보니 다수의 업체가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조치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장 강력한 처벌인 허가취소(478건)와 폐쇄명령(609건)은 2014년에 비해 각각 476%,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