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국민들 검찰개혁 무산될까봐 촛불들어…불쏘시개 역할할 것"

"국민이 절 꾸짖으면서도 촛불 들어…깜짝 놀랐다"
"피의자로 적시 안돼…가족 모두 법앞에 평등, 절차 따라 조사받을 것"
"'PC 하드 교체' 증권사 직원과 식사…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불쏘시개 정도의 역할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 실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촛불을 드셨다.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가 무산될까봐 걱정이 돼서 모인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깜짝 놀랐다"며 "국민들께서 저 개인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확인 의혹 보도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라며 "의혹이나 심증이 바로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나오면 그게 바로 유죄로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마냥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매우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미를 떠나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는데 청년의 비판이 가장 많이 아프다"며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이 느꼈을 아픔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도 청년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딸의 동양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아이에 대한 일이나 처의 일에 대해 상세히 모른다.

가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세세하게 알겠나"라며 "아는 바는 첨삭 지도 등은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아이 교육 문제에 무심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순히 응할 것이고 일체의 수사 개입이나 지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 개인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받은 일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없다"며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내가)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이어지는 관련 질의에 "통지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검찰에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또 '증권사 직원이 부인의 요청으로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할 때 만난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는 "퇴근하면서 얼굴을 본 것은 사실이고 의례적으로 인사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가 '이틀 뒤에 설렁탕도 같이 먹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짧게 밥을 먹은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그는 "정확한 사실 관계는 모른다"는 말도 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일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파견검사에 대해 원대복귀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며 "제 가족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고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버닝썬 의혹' 관련 윤모 총경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모 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윤 총경에게 사모펀드를 챙겨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생 조권 씨에 대해서는 "가끔 연락한다"고 답했다.

'동생 조씨가 조 장관의 부탁을 받고 경찰 승진 대상자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는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특히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집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처가 관리한다"고 말했고,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지적에는 "가족 변호사 비용을 왜 여기서 공개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웅동학원 기부와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연로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장남으로 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당장 분리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향을 모색할지 국회에서 잘 의논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하면 기소할 때까지 유죄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할 때까지 확증편향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확증편향을 해치는 증거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줄이고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면 (검찰이) 수사의 적법성이나 보충 수사를 지시하도록 해야지 견제가 이뤄지고 검찰 수사의 적법성도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보고에서)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현재 공보준칙에 감찰 문제는 있지만, 징계 문제는 빠져있다"며 "그것을 추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관행에 많은 비판이 있는데,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정보를 유포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장관은 결단을 내려 차관을 위원장으로 수사공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내용도 거의 확정했다"며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이다.

이것이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발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