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2호 지시'…법무·검찰개혁위 출범

위원장엔 민변 출신 김남준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도 합류
조국發 검찰개혁 본격화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2호 지시’로 30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가 위촉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신인 권영빈 변호사 등도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조국발(發) 검찰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이후 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1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위원회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형사부에서 오래 근무한 현직 검사 두 명과 검찰 수사관, 법무부 서기관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각종 법무·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조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조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도 김 변호사와 같은 민변 출신이다.

이날 발족식이 끝난 직후 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날 발족식에 참여해 “국민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