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6일 사법개혁 차원에서 꾸려진 사법행정 전담 상설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관련해 "재판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인사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정 방안에 대해 형식적인 찬반을 묻는 논의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격론이 벌어지고,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취지를 반영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 자문회의의 자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법행정의 출발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이후 첫 회의를 주재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미래 사법을 위한 거시적 문제를 비롯해 판사 보직 인사 등 세부 안건까지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문회의는 이날 ▲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또 자문회의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5명)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논의한다.
참여연대-민변 토론회…"대법원 인적구성 다양화는 긍정적"이달 26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기대했던 사법개혁에 큰 진척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동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한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행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나름의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 2년을 맞았다"며 "촛불 이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와 사법 독립성, 민주성 실현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대법원장 체제는 이런 전망과 요청, 당위에 대해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강대하며, 그에 소속된 법관들은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던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를, 크게 다르지 않은 행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민주적 사법개혁 절차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사법개혁 성과를 두고 '연목구어'(緣木求魚·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로 평했다.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조만간 마련하겠다'던 개혁기구는 1년이 지나도록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학회들과 '깜깜이' 간담회를 하고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김 변호사는 "개혁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1년 전 밝혔던 많은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법원 인적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점에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여성 대법관 수가 많은 편이고, 대법관 임명에 이른바 '서오정'(서울대·50대·남자)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점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인적 구성의 변화가 긍정적인 것은 대법관 출신 배경의 다양화가 판결 성향에 있어 '보수와 진보 간의 수적 균형'으로 이어지고 실제 판결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지난해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파기한 비율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는 고등법원 등의 판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는 한 해 동안 6000여 건의 재판을 신청한 ‘소송왕’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1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은 항소심 민사 합의사건 4071건 가운데 461건을 파기했다. 파기율이 11.2%로 전년(6.4%)의 두 배에 육박한다.대법원은 민사사건 파기율이 급증한 배경으로 A씨를 꼽는다. A씨는 3년 전부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지난해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만 6131건이었다. 대부분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내지 않아 각하됐으나 166건은 파기자판됐다. 파기자판은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는 것인데 통계상으로는 파기로 분류된다.대법원 관계자는 “A씨 때문에 통계가 왜곡되면서 하급심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A씨의 소송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고속철도 KTX와 SRT 객실승무원들이 11일 임금 인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6년 SRT 개통 이후 두 고속철도 승무원이 공동파업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동파업은 표면적으론 지난해 말 SRT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본사인 SR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로 편입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지난달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 중 상당수가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대법원 판결 후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사상 첫 철도 공동파업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11일 파업에 들어갔다. 참여 인원은 KTX 승무원 550여 명과 SRT 승무원 120여 명 등 모두 690여 명이다. 노조는 “자회사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안전업무를 하는 직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 인상은 정부 가이드라인(3.3%)을 넘지 못하고 직접고용 문제는 자회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부터 교섭을 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은 91.5%에 달했다. 이들은 승차권 검사, 안내방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열차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귀성·귀경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연휴 기간이어서 어느 정도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공동파업 빌미 된 노·사·전 합의문철도 승무원의 첫 공동파업은 이미 지난해 예견됐다. SR은 작년 말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협의체에서 민간위탁업체(이브릿지) 소속인 객실승무원을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협상에서 SR이 직접고용하는 방안과 SR 자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채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직접고용은 법률 개정 문제가, 자회사 설립은 ‘이미 같은 역할을 하는 자회사가 코레일에 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두 개의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을 한쪽 자회사가 맡게 되면서 한곳에서 파업을 해도 철도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코레일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철도 경쟁체제를 허물고 두 회사의 통합을 추진했다”며 “아마도 정부에서는 통합을 염두에 두고 코레일관광개발에 SRT 승무원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6년 말 SR 출범과 함께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셈이다. 코레일과 SR은 겉으론 경쟁사지만 사실상 코레일이 모회사다. SR 지분의 41%를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다.희망고문 3년차 ‘승자 없는 게임’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내홍을 겪고 있는 곳은 코레일뿐만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499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판결 취지가 해고된 1500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라며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의 청소·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사(KAC)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직원들도 이미 용역업체가 아닌,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파업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도 정규직화를 놓고 노사 갈등이 진행형이다.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3년차를 맞았다. 334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9만6030명, 이 중 7만1549명(75%·6월 말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직접고용이 4만2130명(58.9%),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 2만9333명(41%)이다. 직접고용의 꿈을 접고 자회사 방식에 동의했지만 대법원의 도로공사 판결 이후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이 3만 명에 달한다는 얘기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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