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빌미로 선동장 만들려 해" vs 한국 "與, 조국 방탄국감 작정"
정무위, 조국 관련 증인 협의 계속…과방위, 포털CEO 등 증인 23명 채택
법사위, 국감일정 확정…조국 가족 증인채택은 불발(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법사위는 기관장 117명과 부서장 216명 등 기관 증인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핵심 쟁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아울러 법무부 국감 장소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장관의 가족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녀가 재테크를 위해 대법원장 공관에 살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증인을 신청했다.

한국당이 이번 국감에서 신청한 증인은 69명이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매일같이 조국과 그 일가, 측근들의 혐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는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사람도 해줄 수가 없다고 잘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달 7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법무부가 아닌 국회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이야말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라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게 관례고 그게 맞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과도한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한국당이 조국을 빌미로 선동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국회에서 법무부 등 일부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감은 피감기관을 방문해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서를 의결했다.

다만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나 소송이나 수사 관련 증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불법과 탈법에 국민의 의혹을 받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를 정무위에서 검증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이자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이라며 "단 한 명의 증인이 없는 식물 국감이 되더라도 조국만 지키면 된다는 민주당의 정치 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심각하게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본시장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는 건데 여당의 원천봉쇄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간사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작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임 사장은 작년 국감 당시 불법 하도급 혐의와 관련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정무위는 임 사장의 답변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으로 총 23명을 채택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선 피앤피플러스의 대표 서모 씨와 전 사업부문 총괄 조모 씨가 채택됐다.

피앤피플러스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는 서울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발주에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