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글로벌 CP 망무임승차 해결해야…공정한 규제필요"

"상위 10개 CP 전체 트래픽의 67.5%는 유튜브·페북 등 글로벌 CP가 유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가 유발하는 LTE 데이터 트래픽이 상위 10개 CP 전체 트래픽의 6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국내 CP와 달라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대가를 내는 만큼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은 글로벌 CP에 해당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이동통신 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일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천485TB로, 상위 10개 사업자의 트래픽 8천127TB 중 67.5%를 차지했다.

국내 CP는 2천642TB(32.5%)를 유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재일 의원은 "네이버는 연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은 국내 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내고 있다"며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는 일주일간 측정한 LTE 트래픽을 1일 평균으로 산정한 통계"라며 "프랑스같이 정부가 사업자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공개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