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軍콘도 이용 병사 연간 1천명 불과…간부에 집중"

최근 3년간 군인과 군무원 등의 군 콘도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콘도를 이용한 병사는 매년 평균 1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군 민영콘도 이용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중 병사는 2.0%로, 매년 평균 1천49명에 불과했다.

반면 부사관 이상인 간부들은 매년 평균 3만708명(59.2%)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간부 인원은 18만5천438명, 병사는 35만6천242명에 달한다.

도 의원은 "간부보다 1.9배 많은 병사 복무 인원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간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유명 민간 콘도 회원권을 매입해 장병과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2천930구좌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에도 25구좌를 신규 매입할 계획이다.

최근 콘도 매입에 3년간 총 184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병사 이용률을 높이고자 작년 말부터 병사 전용 객실 예약제와 병사 우선 이용 객실 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국방일보와 국군복지포털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했지만, 병사 이용률은 작년보다 소폭(0.8% 포인트) 상승했을 뿐이라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도 의원은 "국방부는 작년에 50% 삭감한 콘도 회원권 매입 예산 비용을 2020년에는 약 203% 증액할 계획"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가 회원권 매입보다 우선 과제로 병사와 간부의 이용률 격차를 좁히도록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했는데 병사 이용률 저조에도 예산 증액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