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재에 조국 법무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曺 본인도 피의자 신분…헌법 유린 상황 회복"

자유한국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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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본인도 오늘(23일)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며 "조 장관 본인도 본인 가족 수사를 맡은 특수부 조직의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지난 청문회 정국에서 누누이 밝혀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조 장관은) 최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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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도모하며 일가 관련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