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무상교복 대신 모든 학생에 바우처 지급하자"

서울시의회에 공식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 무상교복 정책 도입과 관련해 무상교복 지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학생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을 공식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의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 이 시기에 무상교복 정책을 채택한다면 현재 공론화를 하는 학교들에 지금 입고 있는 교복을 계속 유지하거나 심지어 과거의 획일적 교복을 탈피하려는 '탈교복'이라는 기존 선택을 뒤집게 하는 정책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신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모든 학생에게 '서울교육바우처'(가칭) 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바우처 용도는 교복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습도구 등 학업에 관련한 사항으로 하거나 또는 아예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바우처를 30만원 기준으로 할 때 50%는 교복 용도로, 나머지 50%는 교복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는 것이다.

예산 등 한계를 고려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교복이 필요한 학생은 교복을, 학습도구가 필요한 학생은 학습도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탈교복' 정책방향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며, 정책 검토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추후 논의가 진전된다면 정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