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득 보훈처장 "하재헌 '공상판정' 재심서 잘 살펴보겠다"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아쉽게 생각…관련 시행령 개정도 추진중"
"국가에 헌신한 분들 잘 모시는 건 정상적인 국가의 기본책임"

박삼득 보훈처장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공상'(公傷) 판정 논란과 관련, "하 예비역 중사가 재심을 신청한 만큼,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충북 괴산호국원 인근 식장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시행령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리적 측면에서는 공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는 이번 판정을 놓고 큰 논란이 제기되자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작업에도 착수했다.

박 처장은 '전상'이 '공상'으로 판정이 바뀐 점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다만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상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보훈처는 국가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엄격성을 요구받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판정 과정에서 일부 보훈심사위원들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있어선 안 된다"며 "그런 부분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좀 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 결정은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처장은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훈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관련 질문에 "(김원봉 서훈은) 현재 기준상 (독립유공자 서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처장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잘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기본책임이라 생각한다.

과거보다 발전했지만, 아직도 좀 더 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그 부분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특이하게 독립, 호국, 민주 3부문에서 보훈가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그분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또 이분들 사이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이날 전임자인 피우진 전 처장이 추진했던 '따뜻한 보훈'과 보훈단체 개혁작업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