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지방은 1~2%대 그쳐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 분석서 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어, 지방 문화예술인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선정 건수 기준 72%가 서울과 경기 2곳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공모사업 총 2천683건 중 1천929건(71.9%)이 서울(57.4%)·경기(14.5%) 지역에 지원됐고, 지원 금액도 총 600억원 중에 370억원(61%)이 서울과 경기 2곳 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 서울 53.3%, 경기 14.6%로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18년에 지방 중에서 공모사업에 가장 많이 선정된 부산은 4.3% 수준이고, 울산·제주는 1% 미만, 전남·경북·충남은 1%대, 광주·전북·충북·경남은 2%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연예술 분야 공연단체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57.8%가 집중되어 있고, 등록된 예술인도 두 지역이 67.5%를 차지하고 있어 공모사업 신청 건수도 수도권 지역에서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탓으로 분석된다.

지역 간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일정 비율을 지역별 안배를 통해 지방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지방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