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고향인 부산에서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첫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지자 약 3천명은 이날 저녁 부산진구 서면 금강제화 앞에서 모여 촛불을 들고 '범법자 조국 구속하라', '위선 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의 고향인 부산·경남(PK) 지역에서 '반(反) 조국' 여론을 먼저 일으켜 장외 투쟁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당초 이날 집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주도한 '조국파면 부산시민연대' 주최였으나,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 문제를 이유로 내주부터 참석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한국당 주도로 열렸다.
조 장관 의혹이 불거진 뒤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시도한 첫 보수 연대가 일단은 불발된 것이다.
마이크를 잡은 황 대표는 "조국의 고향 부산 시민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며 "뜨거운 함성이 전국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강력한 단일대오를 구성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조국보다 3대 앞선 법무부 장관인데 (조 장관이) 창피해 죽겠다"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놓은 대통령은 제정신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그중 하나만 갖고도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조 장관을) 법정에 세워 반드시 심판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제가 부산에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살 때 아들이 태어나 '부산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친정이 있는 서울 병원에서 낳았다"며 "그런데 요즘 제게 자꾸 원정 출산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나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공개 반박을 한 셈이다.
그는 이어 "저는 부산 아들을 둔 엄마로서 부산 사람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높다"며 "조국에게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이다.
이번 정기 국회는 조국 국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서는 부산 지역 청년 연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부산대 재학생인 권현민(23)씨는 "여기 나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 나왔다"며 "청문회를 보고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보수 유튜버 김한종씨는 "이상한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검찰 개혁 입 닥치고 가족이나 개혁하라" 등의 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앞서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삭발한 뒤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부산에 내려와 부산 민심을 누구보다 잘 보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1일 오후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한국당은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릴레이 삭발 이후 대여투쟁 동력을 살려가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대안 및 당 혁신안 제시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의 삭발 이후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일정한 효과를 거뒀지만, '조국 반대' 민심을 확실히 잡기 위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역 의원들이 삭발 대열에 동참한 것을 놓고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삭발을 한 의원들이 중진, 영남권 친박(친박근혜)계에 집중된 것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공천용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황 대표의 삭발 패러디물 확산 등으로 결연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대신 희화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우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당 의원들의 삭발은 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고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라며 삭발이 희화화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동시에 당 일각에서는 삭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는 삭발을 자제하자는 내부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삭발을)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당은 정책 대안 및 혁신안 제시로 대여투쟁의 무게중심을 서서히 이동하는 모양새다.
앞서 황 대표는 장외투쟁, 원내투쟁과 함께 정책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당은 20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열었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과정을 짚어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반면교사를 삼기 위한 작업이라는 게 당 정책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휴일인 오는 22일에는 당 대표 직속 기관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민부론'(民富論)의 완성본을 발표한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당만의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시장경제 원리를 회복하고 투자혁신 성장정책을 제고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강조하는 방향이 '민부론'의 핵심이다.
정책 대안 개발과 함께 당내 혁신도 진행된다.
최고위원회의는 최근 당무감사위원을 전원 교체해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인적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당협위원회 평가가 '총선 물갈이 대상'을 선별할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조국 부부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걱정도 하는데, 치밀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꼬리 자르기가 자행되고 있을지 모르니 조국 부부의 휴대폰부터 당장 압수 수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채익 의원은 "경찰은 전국 대학교수 3천396명이 조국 교체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한 당일에 경기도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우연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경찰이 조국 사태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