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여행금지국가 리비아 교민 5명 전원 불법체류"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리비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5명 전원이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현재 거주 중인 교민은 1천597명이다.

구체적으로는 ▲ 이라크 1천541명 ▲ 아프가니스탄 39명 ▲ 필리핀(일부 지역) 7명 ▲리비아 5명 ▲ 예멘 5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리비아 거주 교민 5명은 한국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중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이들 중 4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예멘에 거주하는 교민 5명 가운데 3명도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행금지국가 지정 전부터 해당 국가에 살면서 생업을 이유로 '버티기 거주' 중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필리핀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교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리비아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도 현지 거주 교민이었다"며 "외교부가 경찰에 고발해도 해외체류자 대상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권반납 명령 등 압박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