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전에 매년 수신료 징수 위탁비 320억 지급"(종합)

윤상직 "자체징수하거나 폐지해야"…KBS "위탁이 가장 효율적"

KBS가 수신료 징수를 위탁한 한국전력공사에 매년 320억원꼴로, 25년간 약 8천억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현재까지 KBS는 한전에 7천948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KBS는 현재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해 한전에 위탁해서 수신료를 징수 중이다.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 등을 합한 통합공과금이 시행됐고, 현재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만 병기해 청구한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위탁수수료 지급률은 조금씩 변동이 있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6.15%를 적용 중이다.

윤 의원은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며 매년 인상을 주장하지만, 정작 수수료로 막대한 돈을 낭비해 오고 있었다"라며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 위탁수수료와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는 수신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는 입장을 내고 "현재의 수신료 위탁수수료 지급률은 1998년 5.05%로 시작했고(1994~1997년은 정액제), 현재 6.15%는 2012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2010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16%,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25% 수준임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0년 위탁수수료 적정성을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 의뢰한 결과 적정하다고 통보받았고, 징수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BS 직접 징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신료 수입 6천595억원 중 2천300억원 이상이 징수비용으로 소비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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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위탁수수료 지급현황(1994~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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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위탁수수료율 │ 지급액(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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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 정액 │ 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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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 정액 │ 2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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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 정액 │ 2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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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 정액 │ 2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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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 5.05% │ 22,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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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 5.15% │ 2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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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 5.30% │ 26,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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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5.40% │ 2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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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 5.50% │ 26,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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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 5.55% │ 27,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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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 5.65% │ 29,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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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 5.74% │ 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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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 5.83% │ 3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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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 5.88% │ 34,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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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5.93% │ 35,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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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 5.98% │ 36,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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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6.10% │ 38,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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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6.12% │ 38,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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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6.15% │ 39,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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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6.15% │ 40,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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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6.15% │ 4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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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6.15% │ 4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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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6.15% │ 4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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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6.15% │ 43,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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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6.15% │ 44,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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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B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