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딸 가만 안 둔다" 협박한 부면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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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공무원으로 둔 마을 부녀회장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강릉시 6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죄와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의 한 면사무소 부면장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휴일인 지난 2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B 부녀회장을 지인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역사회단체장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A씨가 불러서 갔더니 '나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강릉)시로 들어가서 (공무원인)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딸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고 협박했다"며 "이어 손을 잡더니 목을 껴안고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었다.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죄와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의 한 면사무소 부면장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휴일인 지난 2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B 부녀회장을 지인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역사회단체장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A씨가 불러서 갔더니 '나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강릉)시로 들어가서 (공무원인)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딸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고 협박했다"며 "이어 손을 잡더니 목을 껴안고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