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손으로 만드는 정부정책…청소년특별회의 내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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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회의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과 중앙에서 선발한 위촉직 청소년 등 44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문가와 함께한 토론 등을 통해 직접 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점검한다.
회의에는 각 시·도 대표, 중앙 위촉직으로 구성된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의장단, 전문가 등 7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5월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한 ▲ 양성평등 ▲ 경제활동 ▲ 학교밖 청소년 ▲ 청소년 인권 ▲ 안전 등 5개 분야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논의해 특별회의 전체 투표에 부칠 과제를 확정한다.
제출된 과제는 양성평등 영역에서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의무시행', '표준국어사전에 기재된 성차별적 단어 개선' 등이다.
경제활동 영역에선 청소년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청소년 모범고용 업체에 명패를 부착하는 과제가 논의된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해온 '학교밖 청소년 무상급식 지원제도 전국 확대', '학교밖 청소년 입시상담 운영제도 전문화 및 체계화', '학교밖 청소년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용어 개선' 등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중에는 학교밖 청소년도 포함돼 실효성 있는 제안이 이뤄질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했다.
확정된 안건은 특별회의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거쳐 여가부를 통해 정부 소관 부처에 건의된다.
이후 각 부처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발표하는 결과보고회가 열린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5년 이래 총 492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 중 436개(87.6%)가 실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2011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수용돼 2015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설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