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대비 당일치기 워크숍…"개혁법안 확실히 완료"(종합)

예년보다 축소된 일정에 靑 방문도 생략…다소 '김빠진' 워크숍
국무위원 참석…조국, "심려 끼쳐 죄송" 사과·김현미, 얼굴 비치고 퇴장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예산·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타이'에 흰색 혹은 푸른색 셔츠로 드레스코드를 맞췄다.

통상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은 1박2일로 열리지만, 이번엔 지난달 30일이었던 일정이 인사청문회 사정으로 연기되며 '당일치기'로 반토막 났다.

청와대를 방문해 당청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도 생략됐다.

한 차례 미뤄진 데다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다소 '김빠진' 분위기였지만, 민주당은 압축적인 일정 속에 주요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예산안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주요 민생입법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정부·여당이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여건 속에서도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와 당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도 정기국회에 대응하면서 총선을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겠다"며 "총선에 승리하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지나고 있다.

국정을 마라톤으로 표현하면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것"이라며 "바로 이 시점이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힘을 집중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이 바로 국회에서 정치와 사법 개혁을 만들어 낼 절호의 기회"라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짐한 선거제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같은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 활성화 법안 ▲ 청년·여성·지역 대상 민생법안 ▲ 개혁 쟁점 법안 ▲ 장기 계류 비쟁점 법안 등 4개 카테고리 총 238개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해 공유했다.

내년도 예산 심사는 혁신성장 가속화와 경제 활성화,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미세먼지 등 안전 관련 국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의원들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보의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강연도 청취했다.

김 실장은 강연에서 "외생적 요인에 의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다.

국내 성장모델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과거 낙수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며 포용적 성장 담론을 강조하는 한편, 노동시장과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국내 산업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낳을 시행착오에 대한 국가적 지원, 평생학습, 공공 조달에서의 혁신,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기회 제시 등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규제는 철폐 대상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의원 참석 일정 이후에는 14개 상임위원회별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분임토론이 이어졌다.

분임토론에는 국무위원들이 배석했다.

토론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인사 발언을 했다.

즉석에서 짧은 인사 발언을 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나서 어두운 표정으로 미리 준비해온 인사말을 읽으며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갑작스레 불거진 '내년 총선 불출마설'에 휩싸여 여론의 주목을 받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분임 토의 도중 조용히 등장해 10분가량 얼굴만 비친 뒤 언론 접촉 없이 퇴장했다.

압축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나 현안 관련 발언 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 민주당을 휩쓴 '내년 총선 물갈이론'과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워크숍 초반 "언론에 보도되는 이상한 뉴스가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 아주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당을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의원들을 다독이는 발언을 했을 뿐, 다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