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 공식 드라이브…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 공동전선(종합)

與, 사법·교육 당정 동시 개최하고 민생국회 압박…"조국 정쟁에 민생 실종"
한국당·바른미래, '與 조국 사수'로 민생 방치 초래 반박…파면 공세 강화
여야, 의사일정 조정 합의…정기국회 일단 정상화

여야의 의사 일정 조정 합의로 18일 정기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와 조 장관이 참석한 당정을 열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하면서 '조국 파면'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을 '민생 방치 정쟁·분풀이'라고 때리고 있으나 한국당 등은 여권의 조 장관 사수가 민생 국회를 막고 있다면서 역공을 퍼붓는 등 여야는 이날도 전방위로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교육 당정을 동시에 개최하고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조국 장관이 참석한 사법개혁 당정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내 핵심인사가 총출동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확인하면서 조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조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 조치뿐 아니라 시행령과 지침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까지 총망라해 사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개혁을 통해 조 장관 임명에 따른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 '수사 방해'라는 공격을 받았던 이른바 공보준칙 문제는 조 장관 관련한 검찰의 수사 이후에 적용키로 수위조절을 하면서 논란 확산 차단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또 교육 실무 당정에서 고교무상 교육 문제와 대학발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당내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를 민생 외면으로 규정하고 계속 몰아붙였다.

돼지열병 등 민생 현안은 도외시한 채 야당이 조 장관 문제에만 '올인'하고 있다면서 '민생이냐 정쟁이냐'는 프레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조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대비에도 착수했다.

또 한국당 등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정쟁·분풀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제출한 요구서는 사모펀드 및 입시,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다만 국정조사 요구권은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동되는데 이날 요구서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28명이 서명한 상태다.

재적 의원(현 297명)과 정의당 및 민주평화당 등 군소야당의 입장을 감안할 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에 찬성했으며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 민주평화당(당적 기준 4명)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9명)는 국조요구서 동참에 거부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국조요구서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소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공조 방안을 계속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규정하면서 원내 투쟁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여당의 민생 정기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여권이 '조국 사수'로 오히려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장관 사퇴에 모든 의사 일정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 '조국 피의자 장관'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이런 에너지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고 장외 투쟁도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황 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면서 "분노와 저항의 불길이 청와대 담장을 넘기 전에 잘못된 꿈에서 깨어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과 심재철 의원 등도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달 26일부터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를,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10월 2일~21일 국정감사에 합의했다"고 한 이인영 원내대표의 공개발언에 한국당은 "국정감사 일정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김정재 원내대변인)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도 국감 일정의 최종 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채택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