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대북 안전보장 문제에서 남북관계 역할 있어"

"군사적 신뢰구축은 남북 할일 커…군사공동위서 논의 가능"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북한이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요구하는 안전보장 문제에서 "남북관계의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 분야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북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북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의 제도적 부분은 북미 사이에서든 또는 3·4자 형태로든 논의될 수 있지만 "실질적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은 남북이 해야 할 일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비난해 온 남측의 한미연합훈련과 군비 증강 등의 문제도 논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은 채 "2017년에 군사적 (긴장이) 격화된 상황에서 평창 무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2017년 유엔총회의 올림픽 휴전 제안이 출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유엔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 2017년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서 "진전된 신뢰구축 문제들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9·19 (군사 분야) 합의 안에 포함돼 있어서, (이를)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임박한 것 같다"며 우선은 비핵화의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하노이에서 이야기한 대로 영변 핵시설부터 시작해 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핵 활동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며 "실무회담은 몇 번 (개최)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 (입장을) 좁히는 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최근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을 보면, 대화가 이뤄지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비건 대표 쪽에서도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세 소강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모색되는 가운데 1년을 맞은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를 "통일부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며 "여러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남한 배제'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을 관리하며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그런 입장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관리가 되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