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들고나온 '산은·수은 통합론' 수면아래 가라앉나

은성수 "사견일 뿐" 일축…김용범 "2013년 정리된 사안" 쐐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야심 차게 제기한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통합 주장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산·수 합병론'을 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이라며 "산은과 수은이 합병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가 안 된 사견"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발언의 화자(話者)가 금융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는 점에서 금융권에 파문이 일었다.

당장 합병 대상으로 지목된 수은에선 이 회장을 겨냥해 "낙하산 회장", "경영능력 부재와 무능력"이라는 등의 과격한 반응이 나왔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이 산은에 합쳐질 경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공적 수출신용기관(ECA) 지위가 위협당하고, 자칫 수출 보조금 지원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두 기관이 따로 존속하는 게 우리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의 발언 이후 일주일이 지난 17일 현재 상황으로는 수은의 '판정승'이다.

산은과 수은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이 회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분(이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셨지 않나"라며 "그 건은 더는 논란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굳이 산은·수은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도 했다.

기재부 출신인 은 위원장은 직전까지 수은 행장을 지냈다.

기재부도 김용범 제1차관이 17일 기자들에게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산은과 수은은 고유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정부가 2013년 마련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산은은 대내 금융 특화기관이고 수은은 ECA"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 기관이) 보유한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수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차관이 언급한 것은 2013년 금융위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내놓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다.

금융위는 당시 이 방안에서 산은, 수은,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망라한 정책금융기관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책금융공사를 산은에 합쳐 대내 전담으로, 수은은 무보와 함께 양대 ECA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회장의 발언은 정말 순수하게 학자로서의 '사견'이었던 것 같다"며 "청와대나 여권과의 교감을 바탕에 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